단상斷想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후,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정당 정치가 시늉과 위선이었음에 더해 내란 선동과 동시에 계엄을 옹호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조직적 도전이다. 이제 국민은 국민의힘 정당의 해체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지지하고 국회 폐쇄와 사법부 독립 훼손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는 헌법 제1조가 천명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다. 특히 계엄령을 통해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했던 시도는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국민의힘은 더는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존속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판명되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시민 저항권’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서 인정했다. ‘시민 저항권’은 현직 대통령의 살상 무기를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한 권리로, 헌법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한 최후의 자연권적 대응 수단이었다. 정당 해산은 헌법적 저항권의 연장이다. 국민이 생활과 생계를 내려놓고 나서서 매달렸던 2024년 겨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 권력자의 퇴진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헌법적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의힘 같은 반헌법적 정당에 대해 해산 요구는 이 저항권의 연장선에서 행사할 수 있는 본보기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들의 해체는 단순히 정치적 응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다지지 못하도록 획책하는데 가장 죄가 컸던 이승만에 대해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그것은 민의가 아니었고 미 군정과 미 군정이 세운 일제 헌병, 일제 경찰의 공권력이 한국 경찰로 이식된 데에 따른 식민지 제도 미청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살아 있는 독재의 화신이 누군가에겐 건국의 아버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계보를 이은 친일 매국 정당으로서 종국에는 내란을 획책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개헌과 내각제 전환을 노렸다. 이승만과 국민의 짐 사이에는 1세기가 넘는 물리적 시간 차이가 있다. 우리의 비극적인 이념의 갈등은 한국 사회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생활문화의 퇴보를 초래해왔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나오는 국민의힘 소속 인물들을 보면서 절망과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도 전에 위법과 불법을 함께 저질러온 자들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국민 기만 사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청구서에는 국민의힘의 표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구체적 사유(계엄 선포 지지, 국회 폐쇄 동조, 사법권 독립 침해 옹호 등)를 명시해야 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2013헌다1)에서 제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의회제 민주주의 부정, 권력 분립 원칙 훼손, 기본권 보장 체계 전복 시도를 했다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경고성 계엄 주장을 통해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요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실(검찰-군-경찰의 불법 연계 작용)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반듯이 이루어내야 할 목표다.

국제적 기준과 역사적 교훈도 봐야 한다. 독일은 나치 부활을 막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과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원칙은 대한민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계엄령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 본질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기방어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민주적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제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힘 해체는 단순히 정부나 법원의 몫이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이미 27만 명 이상의 시민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해산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시민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집회를 통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도 이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자. 국민의힘 해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역사 회복을 위한 첫 시도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이제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주권을 짓밟고 헌정을 파괴한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권리는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 해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