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된 이후, 윤석열의 재수감과 검찰 해체 등 내란 종식이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나 했는데 파면 이틀 만에 국회의장이란 자가 습관이 된 긴급 기자회견으로 개헌과 내각제를 들고 나왔다. 딴에는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없어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한다.

시기를 놓친 탄핵 인용에 후속 질문을 던지는 여론은 하나도 없고 문형배 헌재 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발표한 후속 미담만 내보내며 문형배의 스승까지 들먹이며 신파로 몰아간다. 4:4니, 5:3이니 설왕설래가 오가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초조가 국민감정을 자극했고 경기 악화에 동시다발 산불까지 그야말로 설상가상, 그렇게나 늦은 8:0이라면 언론은 판결이 늦어진 이유와 함께 정치하는 헌재를 질책하는 후속 기사를 내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언론은 약속한 듯 입을 싹 닫았고 분노하던 국민감정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정치질하는 자들의 습성 그대로 무던히 참던 국민의 요구를 무색하게 만들며 우 의장이 개헌을 들고나온 것.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안을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며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흩트리고 호도하는 방식은 사실 일제 때의 언론 방식이다. 식자와 무식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극우와 친일파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실로 지루하고 답답한 노릇, 그런데도 반복하는 이유는 그때 그 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우원식 같은 내부 프락치가 한 다스, 아니, 천 다스, 십만 다스씩 불어나기 때문이다. 우가도 하루아침에 개헌과 내각제에 경도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누적된 인간관계 속에 숨어든 유혹이 분수 모르는 자기 정치에 대한 희망 회로로 바뀌며 현실 인지에 앞서 본능이 터져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증유의 헌정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십 년 후에는 아마도 왜 미증유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려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 권력 구조와 견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국민과 민주당으로 단련해둬야 한다. 그 단련의 첫발이 검찰 개혁이다. 우매한 대중을 양산하기 위해 탄생한 언론과 그 언론을 앞세워 정치의 대중성, 국민을 위할 정치인을 발본색원하는 검찰의 횡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하늘이 준 기회인 내란범의 파면도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일 뿐, 헌재나 검찰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일제의, 일제에 의한, 일제를 위한 헌재였고 검찰이었다. 이 속성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게 인간 사회의 통념이다. 왜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보자.

검찰이 지닌 과도한 권한 집중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장악한 검찰은 사실상 준사법기관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해 왔다. 이런 구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논리적으로도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백 년 전에 이미 우리 지식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민족주의까지 주장했었고 그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를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 항일 열사들을 죽인 것이 검찰 권력이다. 해방 후 패전한 일본을 다시 앞세운 미국의 남한 다스리기는 남은 민족주의 정치 요인들을 암살하며 대리자 이승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군부독재를 탄생시켰다. 검찰은 그 뒤에서 권력을 누리며 우리 내부의 적으로 탈바꿈했다.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과 검찰이 우리 스스로 죽고 죽이는 공멸의 길로 몰고 온 것이다.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윤석열 파리를 잡은 것이다. 구더기를 치울 때를 호도하는 언론과 방송에 속아 또 지나칠 것인가.

검찰 개혁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 아닌 법치주의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이 과정의 핵심이다. 기소권 분리는 수사권(범죄 수사의 권한)과 기소권(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하는 제도적 개혁을 의미한다. 즉, 검찰과 경찰의 상호 감시로 자의적 수사·기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수사기관의 편향된 의견이 기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고 기소와 법률 검토에 집중하도록 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단, 내각제인 독일이 202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연방의회 의원 656명 중,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152석을 차지한 사실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내각제는 히틀러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 연방제, 권력분립 강조,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 지위의 강화 등은 모두 과거 히틀러 시대의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방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로 극우’의 형세다. 개헌이 따르지 않아서, 제도가 문제여서 인간의 정치라는 게 이 모양이지는 않다고 본다.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 조건은 충분히 달성되고도 남았다.

법적·제도적 개편: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를 세 개의 기구(기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검찰총장 관련 조항(헌법 제12조, 제89조 등)을 수정·보완하면 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다. 이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사법 체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대체 기구 설립: 기존 검찰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기소는 별도의 공소청에서 담당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해체 방식은 법 집행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번에 해체하는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 번에 뽑히기 때문이다. 어줍은 배려가 그동안 번번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그 잡힌 발목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한 게 어디 한 둘인가. 마약 유통, 성매매, 딥페이크, 래디컬 페미, 가짜 미투 등등 모두 검찰이 끼리끼리 관여하고 관대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다. 단계적인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편드는 자도 우원식 같은 내부 프락치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이브한 태도로는 한국사 미증유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 관련 조항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의 조화를 생각해 신중히 다뤄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법률은 일제와 일제를 탄생시킨 서구 식민지 패권 국가의 헌법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 식의 법을 구가해나가야 한다. 좌고우면하면서 한물간 서방 정치를 넘볼 필요가 없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를 보고 살피면서 알아서 기고 있는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국 238년 만에 내리막을 향해 가속이 붙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한국의 방송국이고 언론사다.

새롭게 설립될 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한 운영’이라는 레토릭이 또 발목을 잡는데, 국민은 투명하다. 지갑도 세금도 투명하다. 특권층이 불투명할 뿐이다. 그중에서 가장 불투명한 검찰을 해체하는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다. 직급도 낮아질 테니, 한밑천 잡으려면 장사해야 한다. 어차피 AI 시대에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의 하나다. 기득권의 보신을 위해 존재하던 검찰은 펜을 든 양 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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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조직이 필요한 나라의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