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한 명도 없는 조국혁신당이 시간 차를 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 사이에 윤가는 관저에서 나올 생각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농성하던 관저 퇴거 계획은커녕 흩어진 극우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대다수 국민을 다시 우롱한 것이다. 파면된 지 이틀이 지난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국회의장 자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대권 주자가 아닌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다. 역대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대개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다. 그만큼 자리가 주는 위상이 높다. 아무리 한국의 법이 카르텔의 이너서클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명예가 맞다. 그런데 우원식 이 자는 국회의장 자리를 명예가 아니라, 내부자의 정치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뻔뻔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내란의 밤, 월담한 국회의장으로 눈에 띄며 여론이 추켜세우자, 우매한 대중들이 부화뇌동하며 띄어 준 덕에 평소 그가 내각제 수박이라는 의심을 불식시켰고 탄핵까지 국민과 함께 달린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과 수박들의 내각제 주장에 편을 먹은 간자였다. 작고 엷은 입술이 이틀 만에 자기 속을 꺼내 보이고 말았다. 사실 그는 자기 정치를 하기에도 안심이 되지 않을 인물, 전두환 정권에 반대해 구속되어 형을 살고 연세대를 제적당했다. 서점 주인, 출판사 편집장을 거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뚜렷한 업적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산가족신청 15년 만인 2010년 모친 김정례(1917년생) 씨가 당시 96세 참석해 헤어진 지 60년 만에 딸을, 우원식은 본 적 없는 누나를 만났다. 전두환 때문에 옥살이하고, 삼팔선 때문에 생이별한 이산가족의 비애를 아는 사람이 내란 수괴 윤가 파면 이틀 만에 개헌 운운한다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전혀 문외한이라는 증거이자,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인 되어버린 한물간 정치인이라는 증거다. 이제 이 땅에 우가 같은 정치인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청산할 때가 왔다.

6선인 추미애 의원을 두고 왜 그가 국회의장이 되었는지 그 내막까지는 모른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는 국민을 경외하는 철학이나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다. 당의 목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자기 정치를 하는 가운에 몇몇 의원들만이 목이 쉬어가며 윤가의 탄핵을 위해 뛰어다닐 때도 우가는 돼지 목에 진주라고 넥타이 쇼만 하면서 같은 권성동과 설전하는 야당 의원에 호통을 칠 정도였다. 사실 탄핵 인용 전의 이 장면은 우원식의 스텐스가 확 드러났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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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쪄서 맛없는 헌재의 판결 떡도 맛있다고 좋아하는 국민에게 설익은 떡까지 준비해서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우원식. 그러나 그 실질적 내용은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가 이자가 탄핵 이후에 해결할 산적한 과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이 나빠서 헌법재판소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탄핵 사유가 적어서 고심하느라 벚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를 만큼 헌재가 시간을 끌었던 것도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기관과 전직 대통령이자, 윤가의 정치적 아버지인 문가까지 자기 정치를 하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은 국회의장조차도 국민은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걸 오늘에야 속내를 드러낸 것뿐이다.

내각제 개헌 세력들에게 단호히 경고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독단적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며, 의원내각제는 고작 20% 정도의 미미한 지지를 받을 뿐이다. 내각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히 입밖에 내뱉는 것조차 죄스러운 게 바로 내각제다. 서구 유럽이 이 내각제로 망하고 있고, 일본인 이 제도를 받아들여 망하고 있다. 전 세계 정치가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본받으려 할 때, 거꾸로 근대 제국주의의 산물인 내각제를 들먹이는 우원식의 그 작은 입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문재인, 더 나아가면 전직 콜걸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 의사와 동떨어진 제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혼란과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의원내각제에 대한 당신들의 욕망은 이미 국민에게 다 보이는 얄팍한 수다. 내각제를 향한 당신의 열망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임을 더는 숨길 수 없다면 우가처럼 모두 커밍아웃을 해보라.

한국에서 내각제 전환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각제는 과거 친일 정치세력과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호했던 정치 체제이다. 내각제는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는 구조로, 결국 정치 엘리트들의 밀실 거래와 야합을 통해 권력이 재편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친일 기득권 세력과 그 후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현재 한국 정치에 만연한 정치 세습 문제는 내각제하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미 각 정당에서 정치인 자녀들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내각제로 전환하면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정치 세습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내각제는 기존 정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약화하는 제도로 변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의원직을 마치 가업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내각제는 이러한 세습 정치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내각제하에서는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의원들과 그 자녀들이 더욱 손쉽게 정치 권력을 세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아닌, 정치 엘리트들의 카르텔만 강화될 뿐인데 찬성할 국민이 있겠는가. 내각제를 향한 열망은 책임지는 정치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는 한 사람이 분명한 책임을 지지만, 내각제에서는 책임이 분산되어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기만적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원식 의장, 정신 차려라. 당신 부모가 겪었고 당신 누이가 겪었을 찢겨진 조국의 산하는 제대로 읽고 연구했다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닌 내란 세력과 극우 정치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탄핵과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이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극우 세력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바와 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다.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수박’ 세력들은 자성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내각제를 밀어붙이는 당내 일부 세력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회주의적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 말에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북한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이 중한지를 전혀 모르는 정치꾼들이 지겨운 국민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겠다. 이 나라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다. 우리 국민은 더는 정치인들의 제멋대로인 권력 다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정치다. 국민은 다시는 정치적 공학이나 권력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우가가 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인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내란 세력 처벌과 극우 정치 청산,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12월 3일 이후 아니, 지난 2022년 3월 9일 밤 이후 국내 경기의 후퇴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대한민국 경제를 8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만시지탄에도 파면당한 윤가를 수사할 계획에 겨우 발을 뻗고 잘까 싶었던 국민을 우롱하는 스타트를 끊은 우원식은 정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6선 추미애가 훨씬 어울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