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사실 처음부터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었다. 불신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상식은 이성의 영역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막판 며칠 ‘5:3 데드락설’ ‘4:4 기각설’ 등 헌법재판소의 상식을 뒤엎는 불신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상식대로’ 판단했다.

이 상식의 빛은 누군가의 선동과 망상과 희망회로 때문에 잠시 어두워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온 공동체의 최소한의 합의인 상식이 승리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필자도 많은 지인들로부터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결과 예상’을 종용받았다.

필자 또한 처음에는 ‘확고한 인용’을 말했지만 막판에는 ‘인용’이라는 의견만 밝혔다. 하도 주변에서 기각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인용’이라고 주장해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왠지 위축이 되곤 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망상과 망동이 확산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상식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이 상식은 헌재 재판관 몇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3.15와 4.19, 5.18과 6.10을 거쳐 피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탑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더 믿게 되었고 또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윤석열의 탄핵 선고는 단순히 한 ‘광기의 정치인’ 퇴장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고 질서있게 빗나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이야말로 탄핵으로 치러야 했던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

국회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재석인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국민 감사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감사문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상식의 승리와 함께 또 하나 ‘평가’돼야 할 부분은 성숙한 시민들이 보여준 절제와 인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간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본회의장도 군인들의 군홧발에 유린되고 의원들도 끌려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또한 추운 겨울임에도 광장으로 주말마다 달려나온 시민들의 노력도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 마땅하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양각생의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그곳에는 분노보다 품위와 절제가 있었다. 어떤 시민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질서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고민하는 성숙한 태도야말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값진 ‘훈장’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다. 그가 2021년 6월 29일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사고를 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9수를 하면서 풀었던 ‘썰’을 밑천 삼아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는 그 철면피 낯 두꺼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군인들에게 보여준 국군 통수권자의 야비하고 치졸한 ‘책임회피’는 너무도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살려고 군인들이 뻔히 들었던 명령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윤석열의 낯짝과 비열하고 이기적인 한 권력자의 처연한 몸부림은 국민들을 대신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번 탄핵 정국은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권력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은 자신이 뻔히 지시한 일의 책임을 영문도 모르는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국군통수권자가 부하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거짓을 강요하고 그 희생의 방탄조끼를 혼자 껴입으려 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가 전체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지만 군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이용하려 했던 것이 가장 참담하다.

윤석열 다음으로 이번 탄핵 정국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은 바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 유튜버들이다. 그들이 아무런 취재나 확인도 없이 퍼뜨린 ‘4:4 기각설’은 탄핵 정국 내내 진영의 극단적 대결과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그들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넘어서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생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그들이 유포하는 콘텐츠의 목적은 정치적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4대 4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은 법리적 사실에 근거하거나 최소한의 취재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선동질에 불과했다.

윤석열의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 ‘중범죄’의 법 위반 사실에는 눈 감고 오로지 ‘4:4’라는 지지층들이 혹할 만한 숫자만 주구장창 들이밀며 지지층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조회수 장사와 슈퍼챗을 유도한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극우 유튜버들은 뉴스의 외피만 썼을 뿐 ‘공포심 자극’과 ‘희망고문’의 반복을 통해 오로지 후원과 슈퍼챗, 멤버십, 굿즈 판매 등 장사에만 골몰해 있다. 이런 불안과 분노 프레임의 반복과 감정 소모의 유도는 결국 지지자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정치 혐오로 이어진다.

이번에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진실과 무관하게 보여준 허위 사실 유포와 선동은 반드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의 절차 속에서 걸러져야 한다. 허위 정보 유포는 단지 정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사실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필자는 이번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고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위정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유린하고 여론을 무시해도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묵묵하게 헤쳐 나간 건 바로 국민들이다.

이번 윤석열 파면은, 우리에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행복한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