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확대를 전담할 새 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살상 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데 이어 방산 생산 기반과 수출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직을 통해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 ‘계전능력’과 첨단 방위 기술을 종합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조직 형태는 정부가 관여를 보장하는 독립행정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네부토 방침에는 탄약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방위생산기반강화법’ 개정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필요한 탄약과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핵심 군수 장비의 경우 정부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방산 생산 기반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