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을 이재명정부 임기내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정부 때마다 거론됐던 난제들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정위가 제시한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나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대분야 123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면서도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