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 대통령 “임명 권력, 선출 권력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국회와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1차적으로 선출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국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가 하면 수시로 끼어들면서 비판을 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말해 ‘조롱’ 논란이 인 바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