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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도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지만 지명을 단행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기도 하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