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시점이 마지노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기 못하면서 길어지던 헌재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어서 변론종결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남은 시간은 3주 밖에 남지 않아서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선고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해왔으며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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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인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