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석방과 헌재결정은 별개가 아니라 직결된 사안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다. 실패한 내란의 재가동이다. 내란 실패 이후를 대비한 “B 플랜”이다. 조기대선 경쟁구도에 대한 언론의 나발은 “B 플랜 은폐”를 위한 고도의 공작이 작동한 산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석방은 그런 식으로 검찰의 공작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느슨해지는 틈을 탄 기습작전이기 때문이다. 내란종식이 지금의 최대임무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정상적인 법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 세력 전체의 권력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결정, 이 두 사안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정국의 본질을 꿰뚫는 본질적 인식이어야 한다. 그 어떤 안이함도 배격해야 한다.

이 모든 기획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9인 헌재완전체 구성을 망가뜨려 “5대 3구도”를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움직여왔다.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핵심적 사유다. 마은혁 추가가 진작에 있게 될 경우, 파면결정 6인 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상목 탄핵을 진작 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검찰(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에는 늑장을 부리고 석방은 전광석화와 같이 했다.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있기에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다 해도 그건 헌재결정 이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즉시석방조처를 취했다. 목적은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 헌재공격을 극대화하려는 작전을 가동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파면 결정 이후의 석방과 파면 결정 전의 석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내란세력의 준동은 이번 주 극심해질 것이다. 집단테러도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 “내전상황”이다. 내란세력의 전략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 전면전이 되고 있다.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총력전, 전면적 항쟁이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