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국민의힘 국가기관 흔들기, ‘자가당착’

법치가 핵심가치인 보수정당 존재이유 부인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가치인 법치를 흔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려는 국가기관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법원·헌법재판소)에게 잇달아 딴죽을 걸고 있는 것. 보수정당의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가적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헌재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헌재 존폐론까지 거론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여당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헌재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이다.

보수정당은 법치를 중시하고 국가시스템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층 뿐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안정감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이번 계엄 사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국가기관들을 공격하고 흔드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스스로 보수정당의 가치를 무너뜨린 꼴이 됐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