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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광훈 등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력을 사실상 정당화한 이들 중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유사 논리를 들어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폭동 사태 직접 가담자를 100여 명으로 보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이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폭도들을 선동한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저항권 주장' 폭력 사태 배후 지목된 전광훈…"관련 없다" 선긋기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지목돼 경찰에 고발된 대표적인 인사는 전광훈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전씨와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실제로 전씨는 폭동 사태 전날이자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이었던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은 전부 형사 처벌하겠다"며 사실상 집회 참가자들의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