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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구속기간 연장···빨라진 ‘윤석열 내란죄’ 재판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해 2월6일 무렵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법원이 전날과 이날 연이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질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