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오늘 국회에 상정된 8개 법안 모두 부결

이중 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부결의힘인가?

해도 너무하는 듯...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4번 연속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