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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비상계엄은 불가피" 주장에 미국 대사반응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 대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은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미국에 철저히 비밀로 하려던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도 이날 처음 확인됐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3시 사이 김 차장과 통화에 성공했다. 이때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외신에 배포한 입장문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해 계엄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취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김 차장의 입장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소식통은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의 "심각한 오판"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