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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 100% 인용할 것을 믿습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4일 ‘윤석열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말처럼 될길 바랍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그에게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숨이 막히고 칼날이 가슴을 겨누는 느낌”을 주었다. 백 교수의 이력을 아는 해외 학계 지인들은 그가 계엄군에 체포·구금될까 걱정했다.

백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형법, 계엄법 위반이 분명하고 입증도 간단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을 100% 인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국민은 정부·여당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 물결이 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