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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마은혁은 보류 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확대됐으나, 1명에 대한 임명을 미뤄 완전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이 미뤄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미뤄 후속 논란을 남겼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여야 추천 후보를 1명씩 임명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췄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을 함께 통과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이유를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고,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좌편향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