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장관 5명 탄핵시 법안 자동 발효된다고 하네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무위원 5명의 추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추가로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경고를 방송에서 했네요.

노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며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면(5명을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

최후의 수단일지 모르지만 그냥 밀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