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 만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윤 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에는 권성동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명으로 꾸려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