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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서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명령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비례 순번상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넘길 방침이다. 별다른 문제 없이 인계가 이뤄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오는 14일 투표가 진행된다면, 백 교수가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