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수사하라” 고소·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반란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중대 위기 상황에서 주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과 국수본,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경·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해 윤 대통령 등 내란 및 반란 일당들을 즉각 체포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참모총장 등 3명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행위로 봐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