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내란죄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국무위원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수 정부 부처에선 장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입을 닫은 상황이다. 국무위원 전원은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두 명이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으며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부처에선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