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계엄 해제하지만…탄핵 농단 말라" 끝까지 협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국무회의)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리어 국회를 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6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짧은 담화문 발표를 마쳤다. 계엄은 조만간 해제하지만, 계엄 선포 이유를 국회에 돌린 것이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한 줄 없었다.

계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도리어 국회를 향해 '탄핵 농단' 운운하며 협박한 셈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족수를 이유로 계엄을 유지시키고 있다며, 즉각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