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지만, 이번 헌정 중단 시도는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시도가 통할 수준의 한국 사회가 아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 미래와 안정,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계엄의 신속해제와 헌정중단 시도에 대한 책임규명 및 단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