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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최재해 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은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1그램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범위를 축소한 혐의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