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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하루 앞으로…'벌금 100만원'이 정국 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