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대통령실 직원 명단 최초 공개 임박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그 면면이 최초로 공개될 전망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직원 명단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11월 13일 기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면,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첫 판례가 확립된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과 인사·채용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검증도 가능해진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2024.9.10.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정원은 총 443명이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12명,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이 4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