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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감사원 특활비 예산 전액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감 결과 순감된 법무부 소관 예산은 총 487억3900만원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