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계엄 준비설은 단순히 망상과 괴담일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망상이라고 무시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잃을 위기에서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 보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중동 전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 못지않게 무모할 것이라는 걱정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뿌리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엄을 검토하고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키운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력과 폭력적 탄압에 의지하는 정부였다. 이미 2015년 연말에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전 단계라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도 당시 벌어진 비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계엄설'에 대해서 '설마'하는 생각보다 '혹시'하는 생각은 더욱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대 세력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기득권 질서의 복원을 위한 반동적 질주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30년 검사를 한 윤석열과 그 주변의 엘리트 관료들이 이것이 아래로부터 분노와 불만의 폭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