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15번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에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음.

재임중 15번째 거부권 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에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6개 야당 긴급 규탄대회...“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임.

대통령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재의 표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주자는 한동훈 국힘 당대표 후보의 의견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