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보수 진영의 매체들도 매섭게 비판

◽중앙일보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
•명품백의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심의 과정은 빼고 결론만 발표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서도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안해
•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뒤 배경설명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져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

◽조선일보
•명품 가방의 대통령 직무 연관성,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도 조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아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이나 지체했는지도 납득 어려워

◽그외
•동아일보: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한국일보: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특검 명분만 더 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