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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속 ‘노태우 비자금’, 환수방안 찾아야

서울고법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1조 3천억원을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때문.

이 돈을 '유형적 기여', 즉 결혼지참금으로 간주한 것. 또한 국가가 알았다면 추심했을 것이라며 부정축재 가능성도 언급

민법은 불법에서 나온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 게 원칙. 재판부가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이번에 따지지 않은 것은 잘못. 정경유착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 재판부가 이를 용인한 것은 사회정의에 반함

이번 판결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이 증명됐음. 이번에 발견된 300억원은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갖게함.

특별법 제정처럼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환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불법 자금을 종잣돈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은 SK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