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재명 대표 테러범에 징역 20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위를 위협한 테러”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규정하고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