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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미군 한국에 주둔할 필요 없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고, 미국은 최대 안보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