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오늘부터 14일 동안 22대 총선의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허경무 부장판사)은 정치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1. 27.에 보석신청을 했는데, 허경무 부장은 무려 2개월이 넘도록 외면하더니 심지어 법정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정당 대표이자 광주서구갑 지역구 출마자인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 마디 해야겠다. 허경무 부장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10번째 옥중 출마자이고 소나무당은 세계 최초로 당대표가 수감 상태로 창당된 정당이다. 이것이 정말 2024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다. 어느 독재국가가 5선 국회의원이자 광역시상, 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을 불과 14일의 선거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수감시키는가?

송영길 대표가 누가봐도 명백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이미 실형 2년과 3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송영길 대표에게만 이러는 것인지 나는 허경무 부장판사에게 따져묻고 싶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

문득, 고 노회찬 의원이 떠오른다. 나는 고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부끄러워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회찬 의원은 불의한 검찰과 법원이 죽인 거라고 믿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드루킹 사건으로 자신이 또다시 검찰과 법원의 도마위에 놓인 생선 신세가 된 사실에 대한 절망감과 모멸감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노 의원은 2005년 제 17대 국회의원 당시,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검사 7인의 이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2012. 4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지 10개월만인 2013. 2. 14.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엘리트들이 재벌한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는데도 이들에게 무혐의 면제부를 주는 한편 오히려 이를 문제삼는 기자와 국회의원을 현행법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검찰과 그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법원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은 분노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 그가 2016년 20대 총선에 당선되고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되어 돌아왔으니 검찰과 법원은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을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이들에게 어떤 결의를 갖고 있었을까?

그러나 허탈하게도 2018년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되고 만다. 그 직후 노 의원은 투신자살을 한 것이다. '또 다시 이 더러운 놈들의 도마위 생선 신세가 되느니 내가 죽고 만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본다.

송영길 대표가 정치검찰의 위법수사로 구속되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보석이 불허되어 선거운동을 방해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는 이유 역시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에 대한 송 대표의 적개심과 투쟁의지가 진심이라고 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저들은 송영길 대표를 "제2의 노회찬"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다를 것이다. 송 대표에게는 당과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봤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저들과 그 부역자들을..

정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