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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