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사법농단 혐의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무려 47개에 이르는데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무죄다.

이들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자신의 수하인 한동훈을 시켜 벌였던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최고위직 법관들이다.

이 펀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적폐수사라는 마녀사냥 광풍을 일으키며 억울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속하고 5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

둘째, 판사들의 범죄와 비위는 같은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는 단죄되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

셋째, 검사들이 아무리 억울한 죄인을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판사들이 재판만 제대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양승태 판결을 통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억울한 죄인들을 숱하게 만든 인간백정짓을 했었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담당하듯 판사들에 대한 재판도 동료판사들이 아닌 국민법관들에 의해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별개가 아닌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정철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