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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감세 드라이브, 표를 얻기 위한 발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발표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시작으로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분담금 제도 재검토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의 일환이다.

잘못된 제도를 손봄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및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이 줄줄이 발표된 것에 대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