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이 다주택자에 면죄부를 던졌다.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다.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키워주기 위해 중과 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은 고양시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진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정책 타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