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박근혜와의 관계성

조희대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에 지명되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만큼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유명하다. "보수의 대변자"라 불릴 만큼 주요 판결 때마다 소수 의견에 섰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다(중앙일보 2020.3.4.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인 소수의견이었다. 조 전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예방했다. 특히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하루 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 그것 자체로 윤석열 정부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지우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윤석열이 지명하는 인물들은 어찌 하나같이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