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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도, 재정책임성도 나빠진 윤석열 정부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7조 원이다. 3%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감액됐다. 관련 통계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로 인해 재정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더 상세히 살펴보는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가 이날(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미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더 상세히 진단한 한편,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 분야의 예산 배정 문제도 전방위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은 크게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이 모두 하락'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총괄 평가가 내려졌다.

재정 책임성 하락 평가 원인은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총지출(657조 원) 규모다. 그만큼 정부가 재정 사용을 아껴 재정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재정 건전성마저 헤쳤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대비 2.2% 줄어든 612조 원대로 추정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하다. 결국 적자재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