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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尹 대통령 공수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