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석진 변호사의 글

변호사 전석진

오늘 백현동 사건을 불구속 기소하여 이재명 대표의 영장 재청구 시나리오가 무너졌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잠시 안심하였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전 재청구 시나리오는 위증죄 불구속 기소, 백현동, 대북 송금 합쳐서 12.9. 영장 재청구였었다.

그런데 백현동 건만 분리 기소를 하여 이러한 이전의 시나리오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래서 잠시 안심하였다.

그런데 오늘 백현동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보니 나의 이러한 안심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나의 한 페친이 나의 안심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댓글을 주었고 그 추론에 따라 정보를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났다.

내가 전에 영장 재청구 글을 쓸 때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을 묶어서 영장 재청구하면 검찰이 판사 쇼핑을 하여 이민수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검찰은 이민수 판사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민수 판사의 출신지역은 서울이어서 대전 출신인 유창훈 판사와 같이 중립 성향이다. 그런데 백현동 배임죄나 대북 송금 사건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사 쇼핑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단 백현동 건을 불구속 기소한 후에 대북 송금 건을 수원으로 보내어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승부를 걸자는 것이다. 이 전략을 2주 동안 짠 것이다.

수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세명이다. 차진석 판사, 김경록 판사, 김은구 판사다.

차진석 판사의 출신지역은 울산, 김경록 판사는 부산, 김은구 판사는 경북 의성이다.

정치색으로 보면 완벽히 국민의힘당 쪽이다.

내가 어제 오마이티비 방송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정치색이, 영장 발부 여부라는 재량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의 지금 기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장 재청구하고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이를 막을 방도가 있는가? 없다. 판사 쇼핑의 선택권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한 방법은 변호인 의견서를 완벽하게 쓰고 변론을 완벽하게 하여 판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돌파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