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google.com)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의견을 재판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검찰은 수사가 다 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