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통일부 헤집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수의 통일부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교류협력국 간부들을 여러차례 불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강도높게 조사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자인 양대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뒤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해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처만 내린 사실을 따졌다. 당시 통일부 경고 조처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실무간부는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고, 이후 병가를 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실무간부와 그의 상급자에 대해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이 사안에 “불문(不問)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불문경고’란 ‘따져 묻지 않되 경고를 권고한다’는 뜻으로,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