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역대급 수준의 전 정권 고위직 감사하는 감사원....

전 정권 감사 정도가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권 초 진행된 감사를 되짚어 본 결과 통상 ‘전 정권 인사’로 불리는 고위직 상대 수사요청·고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이전 정권 초기 감사원의 수사요청·고발은 대부분 비위와 관련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내 법원 격인 감사위원회의 세부 의결도 없이 특별조사국의 상시 감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1년 2개월 남짓 동안 감사원은 최소 5명의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수사요청하거나 고발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주로 거론된 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대부분 업무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