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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방향의 외교 전략, 함정 빠진 윤석렬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가 이제는 '편가르기' 타령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운영의 다양한 분야 중 가장 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외교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편인 미국과 일본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분야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의 이 발언은 전날인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대응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소위 '니편, 내편'을 가르는 규정을 짓는 것이 현재 국제 정세에서 국익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조 실장이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우리편'에 속하는 미국과 일본의 최근 행태만 보더라도 한국만 혼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조' 대상인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3국 공조가 필요할 때는 공조를 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중국이나 북한 등과 접촉하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태평양을 두고 서로를 죽고 죽이던 적국에서 이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동맹이 된 미국과 일본처럼,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