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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입시·교육제도 변경 불안감

사교육비 폭증세가 예사롭지 않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전체 사교육비가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증가했다.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앞세워 사교육을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학벌 중심 경쟁시스템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책 참여자와의 숙의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이 현장의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로 2021년 21%까지 치솟았던 사교육비 증가율은 2022년 10.8%를 지나 2022년 3.5%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연간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게 치솟았다.

초중고 전학교급, 전학년에서 모두 사교육비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이 도드라졌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으로 1.5% 줄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 260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1년새 10만명이나 급감했다.

초중고별 사교육비 증가율 순으로는 초등학교 6.5%, 중학교 9.5%, 고등학교 8.1%로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꼴찌다. 하지만 전년 대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따져보면 초등학생 11.1%, 중학생 9%, 고등학생 5.8%로 초등학생 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