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특례에도, 의료계 시큰둥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