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성년자 SNS 금지법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 규제

플로리다주 상·하원,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통과

-14세 미만 : SNS 계정 개설 금지
-14~15세 : 부모의 허가 요구
•16세 미만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적용 대상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공중 보건위험이자 독소라 주장

미성년자 SNS 규제하는 이유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
•프랜시스 하우겐 페이스북 내부 고발함

경영진이 정신건강을 위해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방법 알고도 수익 때문에 눈감았다고 주장

세계적으로 퍼지는 규제
•영국 : SNS 기업들의 새로운 온라인 아동 안전 수칙 - 아이들과 유해한 자료 격리, 중독성 높은 알고리즘 재구성 요구

•호주 : 14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법안 추진중

•프랑스 : 13세 미만 미성년자 SNS 전면 사용 금지

•대한민국 : 자체 연령 체크만 있고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음 - 아무것도 안함